공익신고 후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익신고 후 협박받을 때 대처법 & 가중처벌 규정

공익신고 후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안전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 후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 공익신고자를 협박할 경우 형량이 가중됨
✔ 신변 보호 및 법적 조치 가능
✔ 신고자 보호 조치를 국가가 보장

2. 공익신고 후 협박받을 경우 해당되는 불법 행위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 협박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보복 범죄 (특가법 제5조의9)

• 공익신고자에게 협박·폭행·손괴 등을 하는 경우
• 처벌: 5년 이상의 징역

(3) 명예훼손·모욕죄 (형법 제307조, 311조)

• SNS, 문자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행위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3.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신변 보호 요청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경찰 및 검찰에 신변 보호 요청 가능
✔ 주거지 보호, 연락처 변경 지원
✔ 긴급 보호 필요 시 신변경호 요청

✅ 공익신고 보복 금지 조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해고, 징계, 협박)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가해자 강력 처벌 (특가법 적용 가능)

✔ 단순 협박도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지면 가중처벌 적용
✔ 법원에서 실형 선고 가능

---

4. 공익신고 후 협박 대처 방법

(1) 협박 증거 확보

✔ 전화 녹음, 문자·카카오톡 캡처
✔ CCTV·블랙박스 영상 저장

(2) 경찰 및 공익신고 보호 기관 신고

✔ 경찰 신고 (112)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요청 (1398)

(3) 신변 보호 요청

✔ 긴급한 경우 경찰서에서 신변보호 요청 가능
✔ 주거지 변경·비공개 조치 지원

(4) 법적 대응 (고소 진행)

✔ 변호사 상담 후 가해자 형사 고소
✔ 가해자의 보복성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요청

공익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협박을 당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시 경찰과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