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이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불법추심 대응 방법과 합법 여부 판단하기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불법인지, 그리고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불법추심이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불법추심이란?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빚을 독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부업체, 카드사, 금융기관 등이 채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행위

(1) 폭력적·협박성 채권추심

✔ 신체적 위협: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 욕설 및 폭언: 모욕적인 언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 가족·지인에게 협박: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

(2)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

✔ 야간·심야 시간대 연락: 밤 9시 이후 또는 오전 8시 이전에 연락하는 경우
✔ 과도한 방문: 하루에 여러 번 찾아오거나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경우

(3)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 채무 내역 공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직장·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 SNS나 온라인 게시: 채무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

(4) 허위사실 유포 및 사기성 추심

✔ 법적 조치 허위 통보: ‘곧 법적 조치가 진행된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신분 위장: 변호사나 법원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3. 불법추심 대처 방법

(1) 증거 수집

• 통화 녹음, 문자·카카오톡 캡처
• 방문 추심 시 CCTV 녹화 또는 증인 확보

(2)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 신고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32)
• 경찰서 방문 신고

(3) 내용증명 발송

•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청서 작성
•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발송 가능

(4) 법적 대응

• 변호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지속적인 협박·폭력 시 형사 고소 진행

4. 합법적인 채권추심과 차이점

✅ 합법적인 채권추심
✔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에만 연락 가능
✔ 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독촉 가능

❌ 불법적인 채권추심
✔ 반복적·협박성 연락, 가족·직장 연락 등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추심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