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작용으로 안면마비… 한의사, 외과 의사 상대로 승소

 

미용성형 수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한 한 한의사가 수술 집도의인 외과 전문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중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집도의에게 5,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과실과 환자의 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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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건 개요: 성형 후 안면마비 발생
2️⃣ 환자의 주장 vs. 집도의 반론
3️⃣ 법원의 판결 내용 및 이유
4️⃣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성형수술 전 체크리스트
5️⃣ 결론: 성형수술 전후, 환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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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성형 후 안면마비 발생

🔹 소송 당사자

• 원고: 한의사 A씨 (수술 당시 한의대 재학생)
• 피고: 외과 전문의 B씨 (부산 해운대구 소재 C의원 운영)

🔹 사건 경위

• 2018년 12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아큐스컬프 레이저를 이용한 광대 및 볼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후 우측 안면 감각 이상 및 마비 증세가 나타나 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 2020년 4월, B씨의 제안으로 수면 마취 후 전기 침 요법을 받았으나 6개월 후에도 안면마비가 지속되었습니다.
• 결국 2020년 10월, 다른 병원에서 우측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 A씨는 B씨가 수술 중 신경 손상을 일으켰으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무면허 의료행위(전기 침 치료)를 했다고 주장하며 1억 9,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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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주장 vs. 집도의 반론

🔹 A씨(환자)의 주장
✅ 수술 중 신경 손상 발생

• 수술 후 안면 감각 이상 및 마비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신경 손상의 결과라고 주장.
• 신경 손상 부위가 수술 부위와 일치하며, 안면마비는 해당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 아니므로 수술 과실이 명확하다고 주장.

✅ 수술 전 충분한 설명 부족

• 수술 전 동의서에는 안면마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음.
• 동의서는 태블릿 PC를 통해 직원이 미리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였고, 수술 직전 간단한 서명을 받는 방식이었으며 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

• B씨는 한방 치료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전기 침 치료를 시행,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

 

🔹 B씨(집도의)의 반론
✅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 수술 후 약 3주 뒤 A씨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

• A씨는 수술 후 C의원 외에도 다른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안면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 무면허 의료행위 부인

• A씨의 주장만으로는 전기 침 치료가 무면허 의료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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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결 내용 및 이유

📌 법원 판결: A씨(한의사) 일부 승소 → 손해배상 5,600만 원 지급 판결

🔹 법원의 핵심 판단
✅ 수술 중 과실 인정

• 신경 손상 부위가 수술 부위와 일치하고, 안면마비가 해당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 아님.
•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 결과도 수술 중 과실을 원인으로 판정.
• 따라서 B씨가 수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인정

•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동의서 서명만 받았다는 점이 문제.
• 동의서에 안면마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환자가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

✅ 무면허 의료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기 침 치료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 따라서 이 부분은 기각.

📌 결론:

• B씨(집도의)는 A씨에게 5,6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
• 수술 중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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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성형수술 전 체크리스트

✅ 1. 수술 전 의사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라
✔ 부작용 가능성, 신경 손상 위험성, 회복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아야 함.
✔ 동의서는 단순 서명이 아니라, 내용 이해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함.

 

✅ 2. 병원의 수술 기록 및 과거 사례 확인하기
✔ 해당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사례와 의료진 경력을 미리 체크.
✔ 부작용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지 검토.

 

✅ 3. 수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 방문
✔ 감각 이상,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전문가 상담 필수.
✔ 시간이 지나 악화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음.

 

✅ 4. 보완 치료나 추가 시술 시, 반드시 정식 의료행위 여부 확인
✔ 비의료 행위(무면허 치료)를 받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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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성형수술 전후, 환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책임

✔ 성형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설명과 사전 안내가 필수적입니다.
✔ 환자는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성형 전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병원의 신뢰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과실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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